코딧, 대한심장학회와 심장질환 관리체계 확립 5대 정책 과제 발표

"법령 어디에도 용어 없어 문제"...법적 정의 명확화 등 종합 개선안 제시

 대한심장학회(회장 한규록, 이사장 강석민)와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기업 코딧(CODIT, 대표 정지은) 산하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2일 '심장질환 법제화 공백과 개선방향:국내외 심장질환 법제 대응체계 비교' 이슈페이퍼를 공동 발표하고, 심장질환을 국가 차원의 핵심 보건정책 과제로 격상할 것을 촉구했다.

심장질환은 전 세계 사망원인 1위이자 국내에서 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망을 초래하는 치명적 질환이다. 그러나 국내 법령 어디에도 ‘심장질환’이라는 용어조차 명시돼 있지 않아 정책, 재정, 인프라 측면에서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뇌혈관질환 중심의 포괄적 규정에 머물러 있어, 심근경색·심부전·부정맥 등 고위험 환자들이 산정특례나 건강보험 급여에서 배제되거나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학회는 전했다.

반면 미국은 ACA(2010)를 근거로 ‘Million Hearts® 전략’을 시행하고 있으며, 호주는 MRFF Act(2015)를 기반으로 Cardiovascular Health Mission을 추진, 일본은 순환기병 대책 기본법(2018)을 통해 예방-치료-재활 전주기 관리체계를 제도화했다. 이들 국가는 법률에 심장질환을 명시하고 예산과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대조된다.

이에 학회와 연구원은 한국도 심장질환을 국가 관리체계에 편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대 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심장질환 법적 정의 명문화 ▲보장성 제도 강화 및 산정특례 확대 ▲진료체계 정비 및 전문센터 지정 확대 ▲의료 인프라 확충 및 데이터 체계 구축 ▲국가 재정 기반 마련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리 등이다.

강석민 대한심장학회 이사장은 “심장질환은 암, 치매 등 다른 주요 사망원인에 비해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국가 차원의 법적·정책적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한국도 법적 정의, 보장성,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환자들이 차별 없는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