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체부 장관 "게임 세액공제 도입 국정과제 반영하겠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콘텐츠 세액공제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 질의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콘텐츠 세제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을 집중 질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가 K-컬처 시대 핵심 콘텐츠 산업육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K-컬처 300조 시대’를 추진하겠다 했지만 부처 간 엇갈린 태도로 인해 게임·음악 등 콘텐츠 분야의 세액공제 지원이 사각지대에 남았다며 정책추진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장관은 “게임 제작비용 세액공제 도입을 위해 세제 당국과 적극 협의 중이며 국정과제 확정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현재 정부는 한류문화 활성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으나 게임·웹툰·광고·출판 등은 세제지원에서 제외돼 업계 불만과 제도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최근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을 통해 웹툰 제작 세제공제가 신설된바 있으나 여전히 게임 등 주요 콘텐츠 분야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연욱 의원은 지난해 9월 ‘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업계·정부 관계자와 함께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다. 

이어 올해에는 게임 콘텐츠 제작비용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