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9월 이후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오후 2025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이스란 제1차관)를 열고 2026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5조)에 따라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이번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에 앞서 재정 여건 및 고려 필요사항 등을 점검하고 향후 논의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우선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장기요양 수가 운영 방향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제공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주요 목표로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또 재정 운영과 관련해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 수가 인상률, 시범사업 및 제도개선 등 지출 규모 고려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한 적정 수준의 누적 수지 및 준비금을 유지키로 했다.
2024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현황을 보면 수입 16조 1천296억원, 지출 15조 2천937억원으로 나타났다.
2026년 수가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이번 위원회에서 정한 수가 및 재정 운영 기본방향에 따라 향후 실무위원회 및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거쳐 9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는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에 앞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욱 안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