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PA "디지털자산 산업 골든타임 잡는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가 디지털자산 산업 진흥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했다.

KBIPA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TF 출범식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서 김형주 KBIPA 이사장은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라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확산 속에 대한민국도 금융주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TF는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O) ▲현물 ETF ▲법률·재정지원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이날 핵심 발표자로 나선 한양대 강형구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제적 효과와 제도 기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교수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던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국내 주요 기업들이 앞다퉈 스테이블코인 활용에 나서고 있다”며 “국내 무역 결제에만 활용해도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순이익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기술·제도적 접근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9~10개 법률을 유기적으로 정비하면 거의 모든 디지털자산 사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강 교수는 “글로벌 ETF 시장을 선점하려면 자체 인덱스 표준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이 먼저 인덱스와 이를 기반으로 한 ETF를 출시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표준을 선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AI 시대와 스테이블코인의 결합에 대해 “AI가 경제 행위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A2A)’ 시대에 스테이블코인은 필수 경제 인프라”라며 “인공지능 거래 시대에 적합한 초소액·고빈도 결제는 전통 결제 인프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발표자로 나선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윤민섭 박사는 최근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현실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만을 허용하고, 실제 유통이나 활용을 위한 라이선스 체계는 미비하다”고 말하고 “유통사를 포함한 민팅 파트너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자는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 뿐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