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란티어 "세계는 이미 전쟁터에 AI 배치…韓, 예산·규제 개선부터"

"한국 국방은 인공지능(AI)의 실전 활용을 10~15년 내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우크라이나 등은 이미 현장서 AI 기반 전장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한국 정부는 AI 안보 계획만 세우는 것보다 기술을 개발해 전력화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합니다."

28일 팔란티어코리아 전유광 국방·공공사업부문장 겸 부사장(VP)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한국 국방 AI 한계점과 개선점을 이같이 밝혔다.

전 부사장은 한국 국방 AI 로드맵이 글로벌 경쟁에서 다소 뒤처졌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AI 기술을 국방에 2030년 이후 본격 도입하려 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등은 이미 현장에 AI 기반 전장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우리 글로벌 고객은 실시간 센서 데이터 통합을 비롯한 AI 기반 표적 분석, 자동 의사결정 추천 시스템을 전투 현장에 배치했다"며 "이런 국방 기술 격차가 향후 안보 전반을 뒤흔들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한국 국방 AI 사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지는 이유를 밝혔다. 우선 정부가 국방 AI 사업을 여전히 하드웨어(HW)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꼽았다.

전 부사장은 "국방용 AI 소프트웨어는 주체가 아닌 보조 수단처럼 취급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각 부처와 기업들이 AI 사업뿐 아니라 체계적 데이터 통합까지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이를 하나로 묶기 위한 SW 이중 작업과 예산 낭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 부사장은 국방 AI 사업 구조도 장애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SW 개발 원가나 라이선스 비용에 대한 보장이 없다"며 "모든 권리를 국가가 소유하는 조건이 대부분"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건은 기업 개발 참여 유인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AI 기반 생태계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부사장은 "국방 AI 기술 핵심은 데이터 연결과 통합에 있다"고 강조했다.

전 부사장은 보안 인증도 글로벌 국방 AI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과거 보안 업무 체계로 최신 AI 무기체계를 검증하고 있다"며 "이는 기술을 현실에 가두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빠르게 변하는 기술 환경에 맞춘 인증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