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이전트는 정부 서비스를 어떻게 혁신할 수 있나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 AX 전략 포럼 'AX Perspective' 창간호 발간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 AX 전략 포럼은 AX이슈에 관한 포럼 전문가들의 분석과 대안을 담은 AX Perspective를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홍순만 연세대 교수가 집필한 ‘AI 에이전트 시대, 정부 서비스 혁신을 위한 제언’이 창간호로 발간됐다.

공인회계사 출신의 홍 교수는 맥킨지앤컴퍼니 컨설턴트를 거쳐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 바둑 인공지능 '노바'로 세계인공지능대회 독창상을 수상한 AI 전문가다.

홍 교수는 정부가 ‘세계 최고의 AI 정부’를 실현을 위해 기존의 수동적 AI 도구를 넘어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 에이전트 개념을 행정에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I 에이전트는 국민이 신청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필요를 예측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먼저 돕는 행정’을 가능하게 한다. 교통 혼잡과 재난 위험 사전 예측, 운전면허 갱신 자동 안내 등이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됐다. 특히 정보에 어두운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용적 행정 실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AI 에이전트 도입의 주요 제도적 장벽으로 ▲신청주의 행정체계의 한계 ▲데이터 연계와 개인정보 보호의 장벽 ▲공직사회의 감사 부담과 책임 문제 ▲경직된 예산 편성 절차 등 네 가지를 지적했다.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기존의 신청주의 행정체계가 AI의 능동적 서비스와 상충하고, 부처 간 칸막이 행정과 개인정보 규제로 인해 데이터 통합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AI 오류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분명과 감사 위험에 대한 부담, AI 시스템 도입에 최소 2∼3년이 소요되는 경직된 예산 구조 등이 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AI 에이전트 도입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 수립과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 개선 효과 검증을 제안하며 법령 정비, 공직 문화 혁신, 예산 제도 유연화 등의 병행 추진을 강조했다.

AX 전략포럼 위원장인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에이전트 AI 도입 등 공공 AX는 민간 AX를 리드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및 국가기밀 보호 규제, 행정처분의 경우 기속행위에만 허용되는 한계, 공적 결정을 AI에게 맡기는 것에 대한 이념적 문제 등으로 인해 여러 제약이 있는 만큼 조속히 이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