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전 금감원장 "관치금융·낙하산 근절위해 금융감독 체제 개편 필요"

긴급 정책 토론회 열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계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윤석헌 전 금감원장은 "관치금융의 후유증이 상당히 지속되고 있고 낙하산으로 금융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관치금융과 낙하산을 단절하는 계기로 가장 필요한 것은 금융감독의 정립이며, 이것이 제대로 서야 규제 완화도 할 수 있고 관치금융도 서서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치금융의 폐단으로 이익은 금융사가 챙기고 비용은 사회에 전가하는 '비용의 사회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전 원장은 "금융사들이 수익 창출을 열심히 하고 있을지 모르나 자기들이 해야할 금융중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며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이익은 자신들이 가지고 비용은 사회로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이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에서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윤석헌 전 원장은 "금융 분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관치금융, 낙하산 때문에 상당 부분 발생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한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장은 "오랫동안 지체한 금융감독체계 재편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회사 경영진과 노동조합, 국회 등 이해 당사자들도 옥상옥 금융감독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인삿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