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숙박업계에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 부담을 준 혐의로 심의를 받고 있는 숙박 플랫폼사 대표 출신 인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숙박업계의 비판과 우려가 크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최휘영 놀유니버스 전 공동대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관광산업의 공정과 상생을 총괄해야 할 문체부 장관 자리에 공정위 심의 대상 기업 대표 출신이 지명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 제16회 제1소회의를 개최해 여기어때컴퍼니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와 놀유니버스 및 야놀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을 심의했으며, 결과는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제1소회의는 거래상 지위 남용, 부당한 지원 행위, 불이익 제공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김 의원은 “숙박 플랫폼은 독과점 우위를 활용해 숙박업 생태계를 무너뜨렸고, 중소 숙박업자들은 생존 위협을 받아왔다”며 “이런 당사자가 관광정책의 수장으로 정책을 설계·집행하는 것은 공정성과 윤리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해 온 숙박쿠폰 사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플랫폼사들은 정부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도 영업비밀을 이유로 중간 수수료를 공개하지 않아 숙박업계에서는 “플랫폼 기업만 배불린다”고 비판한 바 있다. 여기에 숙박쿠폰 사업으로 지방여행 패키지 판매 부진, 부정사용 사례 증가(5년간 376% 증가), 소규모 숙박업주 배제 등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개선 요구도 있었다.
김 의원은 이해충돌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 후보자가 현재 놀유니버스 비상장주식 60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숙박쿠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최 후보자의 재산은 총 187억 8천894만원이며 이 중 놀유니버스 비상장주식 44만 5천86주(60억 2천868만원 상당)를 보유 중인 것으로 의원실 측은 확인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명시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및 상생협력 강화’ 취지에도 어긋나는 인사”라며 “이번 인사는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가 정답”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