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도 SKT 해킹, 실효성 키워야"

이훈기 의원 "정부 제도 종이호랑이 전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의 실효성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ISMS와 ISMS-P 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국가공인 정보보호 인증제도다. 기업들이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의 기술적 관리적 취약점을 점검하고, 중요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해킹을 방어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국내 주요 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ISMS, ISMS-P 인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규모 해킹 사고를 막지 못했다.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받았으나 인증 기준에 명시된 침해사고 탐지, 분석, 보고, 대응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훈기 의원

즉 제도가 형식에 그칠 경우 ‘종이호랑이’로 전락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설명이다.

이훈기 의원은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계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ISA 등 관계 기관은 ISMS 인증 제도의 실질적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갖춘 정보보호 인증 체계로 거듭나기 위한 조속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