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에 5억 유로 과징금…"경쟁 서비스 의도적 차단"

스포티파이 제소로 촉발…외부 결제 링크 제한 등 소비자 선택권 침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에 대해 5억 유로(약 7천340억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영국 게임매체 유로게이머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 정책을 통해 외부 결제 수단을 활용한 경쟁 서비스의 성장을 방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제재는 2019년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애플을 경쟁법 위반으로 제소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애플 앱스토어 (사진=씨넷)

스포티파이는 애플이 앱스토어 내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만을 허용하고, 외부 결제 링크 제공은 물론 이메일·푸시 알림 등을 통한 정보 전달까지 금지해 경쟁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EU는 이와 같은 정책이 개발자들의 자율성과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는 “애플의 정책은 iOS 생태계에서 경쟁을 약화시켰고, 더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접근을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발자 입장에서 다른 결제 시스템의 존재를 알리는 행위조차 금지된 점은 시장 내 경쟁 구조를 본질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평가됐다.

애플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 밝혔다. 애플은 “스포티파이는 현재 iOS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음악 앱이며, 애플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며 “EU의 결정은 기술적, 사실적, 법적으로 모두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유럽연합이 2024년부터 본격 시행한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과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그 방향성과 의미에 있어서는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DMA는 앱마켓 운영 기업이 자사 서비스에 유리하도록 플랫폼을 설계하거나 외부 결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애플과 같은 이른바 ‘게이트키퍼’ 기업에 대해 EU가 어떤 기준으로 시장 지배를 평가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선례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글로벌 앱마켓 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하고 있다. 애플뿐 아니라 구글 또한 과거 유사한 사안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도 플랫폼 독점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이번 제재는 단순한 앱 결제 수수료 문제를 넘어, 폐쇄적인 플랫폼 구조가 콘텐츠 유통 질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디지털 경제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EU의 강경한 규제 기조는 향후 글로벌 테크 기업 전반에 지속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