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사모펀드 '핵심기술' 유출 차단 법제 강화해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조동근)는 지난 21일 서울 중구에서 핵심기술 유출 방지책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열고, 외국인 실질 지배력 기준의 법제화와 범정부 대응 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선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M&A나 합작투자 시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 기준에 외국인 산하 사모펀드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MBK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내세우는 주장이다.

고려아연 측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했음에도 현행법에선 MBK가 정부 관여 없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현행 법령으로도 외국인이 사모펀드로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경우 관련 심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산업기술 보호는 단순한 산업 정책 수준을 넘어 국가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의 핵심 축”이라며 “외국계 자본이 전략기술 기업을 실질 지배하는 구조라면 국내 법인이란 이유로 산업기술보호법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면 안 된다”며, “미국·일본·EU는 이미 실질 지배력 기준을 중심으로 제도를 재정비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외국인 정의를 실체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김광기 ESG경제연구소 소장,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장욱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그는 또한 “기술 M&A 심사를 담당할 범정부 조직이 부재한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M&A 전담기구를 두고, 실질 심사조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장욱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는 “핵심기술은 단순한 설계도나 문서로 남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결합된 결과물”이라며 “특히 설명이 어렵고 수치화하기 힘든 오랜 기간에 걸쳐 완성된 노하우성 기술일수록 외부에 노출됐을 때 빠르게 복제되고 추격이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의 제련기술 및 전략광물 기술을 예시로 들었다.

최 교수는 “이미 많은 국가들이 기술 역전 현상을 겪고 있고, 중국과의 격차도 급격히 좁혀지는 상황에서 핵심기술을 지켜내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며 “기술주권을 위협할 수 있는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제도를 유연하고 꼼꼼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기 ESG경제연구소 소장은 기술 보호를 ESG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기술은 기업의 핵심역량이자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불안정이나 이념적 대립이 반복되는 가운데, 산업경쟁력과 기술 보호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 스스로도 핵심 인재를 어떻게 유지하고, 기술 유출을 어떻게 차단할지에 대한 내부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는 구조적으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특성이 있어 자산 매각,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화가 기술 중심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모펀드의 구조적 속성이 기술 유출 리스크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MBK의 홈플러스 인수 사례처럼, 사모펀드는 수익 실현을 위한 단기 전략에 집중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기업의 지속가능성이나 산업기술 보호에는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며 “오스템임플란트, 맘스터치 사례처럼 상장폐지 이후 소위 ‘히트 앤 런’이 벌어질 수 있는 구조라면, 기업 내부의 기술과 노하우가 외부로 흘러나가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