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 국민 불편 최소화"…과기정통부,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대응 체계 마련

1등급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체계 구축…관계기관 협력 강화·모의 훈련 계획도 포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정부 서비스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 체계와 각 부서의 역할을 규정한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과기정통부)

이번 매뉴얼은 지난 2023년 11월에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1등급 정보시스템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포함하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7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난 법령에 따른 제도적 대응체계 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행정정보시스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바탕으로 1등급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실무매뉴얼을 구성했다. 해당 매뉴얼을 통해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재난방송 온라인시스템·우체국 차세대 종합 금융시스템 등 총 6개의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각 시스템의 운영 부서·기관이 개별적으로 장애에 대응했으나 앞으로는 과기정통부가 총괄해 대응할 예정이다.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으로 위기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목적이다.

특히 정보시스템의 위기 징후가 감지되거나 위기 상황 변화에 따라 위기 경보수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자체적으로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해 위기 수준에 따라 위기관리 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위기경보별 위기관리기구 (사진=과기정통부)

또 올 하반기 중 위기 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라 모의훈련을 실시해 사전에 장애 발생 대응 능력을 축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재난 대응 매뉴얼은 디지털 정부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행정정보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