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 정책의 전환기를 맞아 공공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다짐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8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의 주요사업 추진 성과와 중장기 계획을 공유하고, 국가의 아동복지 정책을 실현하는 중심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익중 원장은 “지난 2년간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을 위한 조직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과제를 실천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 왔다”라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제도 전환기를 맞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 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은 올해 7월 시행되는 입양체계 공공화를 위한 준비, 위기임산부 지원체계 안착을 위한 지원 등 근거 기반의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미래 과제 선도 발굴 등의 중대한 정책적, 제도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올해 중점 업무로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로의 개편이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 ▲아동 보호체계기능 강화 ▲아동분야 정책지원기관으로서 경쟁력 향상 ▲ESG 경영 가치를 반영한 혁신경영과 인권경영 체계 안정화 등을 꼽았다.
정 원장은 “개편된 입양법 시행에 따라 건강한 입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 그동안 입양인들이 자신의 입양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고, 그래도 정확한 정보를 찾기 힘들었는데 흩어져 있던 입양기록을 이관받아 임시 서고에 보존해 공공 중심의 일관된 입양정보공개청구 서비스를 제공해 입양인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기록관의 표준요건을 충족하는 서고 확보를 위해 약 40여곳의 후보지를 현장 답사하는 등 안전한 보존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임시 서고를 넘어 장기적으로도 입양기록을 영구보존할 수 있는 기록관이 필수인 만큼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록관은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으로 영구 보존시설을 만들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올해도 도전하고, 내 임기가 끝나도 보장원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해외입양이 가장 많고, 가장 오래 벌어진 나라이다. 해외입양인 모두 출생정보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단순히 보관하는 서고를 넘어 입양의 역사를 널리 알리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작업도 같이해 세계인의 역사로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보호체계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 정 원장은 “위기임신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도입됨에 따라 보장원은 임신‧출산부터 아동과 함께하고 있다”며 “올해는 보호출산이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하도록 위기임산부 상담 및 지원체계 운영기반을 강화하고 보호출산아동의 출생증서를 이관받아 영구 보존하며 지역상담기관 종사자의 교육과정을 체계화하는 한편, 고난이도 사례 대응을 위한 전문자문위원회 운영과 자원 발굴을 위한 민간 네크워크도 활성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올해 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 공표가 예정돼 있어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분야 정책지원기관으로서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ESG 경영 가치를 반영한 혁신경영과 인권경영체계 안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은 국가 아동복지 정책을 실현하는 중심기관으로 나아가고, 기관의 정체성과 공공성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을 추진 중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한편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해 아동의 전방위적 참여를 통한 아동 중심 정책 구현,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 준수, 위기 아동 예방 및 보호 체계 강화를 기관 운영의 주요 과제로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 아동참여 활동 가이드를 제작·배포하고 아동 당사자의 의견수렴 기회를 확대하며, 국내 거주 다국적 아동을 위한 10개 언어 인사말을 제작하는 등 아동권리 존중 문화를 선도해 왔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 해오고 있다. 아동을 존중하는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총 727개 기관이 ‘긍정양육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였으며 학대피해 가정의 회복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 대응 역량을 높여가고 있다.
또 국가통계로 승인된 지원·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패널의 환류 체계를 강화해 미래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근거 기반의 아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6월에는 보호·지원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생활 변화와 서비스 효과를 종단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3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