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에 또 다시 조기대선...6월3일 유력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며 정치권은 차기 대통령 선거를 위한 60일간의 레이스에 뛰어들게 됐다. 헌법에 따라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차기 대통령선거는 늦어도 6월3일 이전에 열리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항 국무총리는 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선거 관련 법에서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은 오는 14일 이전에 5월24일부터 6월3일까지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6월3일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예상치 않은 선거 일정에 따라 법정 시한 내 최대한 늦추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구속,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민심은 탄핵 찬성과 반대로 극심하게 나뉘었다. 이 과정에서 지지층의 결집은 굳건해지며 차기 대선의 향방은 40%에 이르는 중도층의 선택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까지 판세를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 대표는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30% 이상의 지지를 얻으며 줄곧 1위를 달리고 있다. 다만 60일간의 대선 레이스에서는 각종 변수가 맞물릴 것으로 예상되며 어떤 결과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현 여권에서는 대통령 파면에 실망한 강성 지지층을 끌어안아야 하는 과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경험을 무시하기 어렵다. 내란죄 재판을 이어가는 윤석열과 거리두기도 해결해야 할 급선무가 됐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와 같이 확실한 1강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당내 안팎에서 거론되는 잠룡 가운데 대선 후보를 선출한 뒤에나 힘을 실어야 하는 점도 숙제로 꼽힌다. 이 과정에서 후보 간 난타전도 예상된다.

조기 대선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할 때처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리지 못하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비상계엄 선포가 탄핵에 이른 주된 이유지만,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정치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기간이 길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