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제안서 보낸 구글…"AI 학습 위한 데이터 저작권 규제 최소화해야"

오픈AI 이어 구글도 AI 학습 데이터 두고 규제 완화 촉구…"균형 잡힌 수출 통제 필요"

구글이 오픈AI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에 인공지능(AI) 산업과 관련해 비전을 제시했다. 미국 AI 기술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활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규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국가 안보를 보호하면서도 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균형 잡힌 수출 통제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14일 테크크런치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AI 액션 플랜'에 맞춰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미국 AI 리더십에 대한 장벽 제거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이에 따라 AI 정책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과 함께 액션 플랜 개발에 나선 상태다.

구글은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AI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너무 오랫동안 AI 정책 결정은 위험에만 치중해 불균형적인 모습을 보였고 잘못된 규제가 혁신, 국가 경쟁력, 과학 리더십에 미칠 수 있는 비용을 무시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최근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운을 띄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또 AI 학습을 위해 사용되는 자료와 관련해선 "공정 이용 조항이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Text & Data Mining) 등으로 면책을 도입하는 것이 AI 개발과 관련 과학 혁신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픈AI도 지난 1월 '경제 청사진'이라는 제안서를 통해 AI 훈련을 위해 AI가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가 수많은 저작권 소송에 직면한 상황에서 사실상 이들의 AI 훈련 방식이 큰 틀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겨달라는 것이다. 오픈AI는 "미국 기업이 만든 AI 제품에 대한 규제를 만들 때 관대한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구글 역시 오픈AI처럼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포함해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한 없이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기 위해 이처럼 제안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글은 "이러한 예외를 통해 권리자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저작권이 있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를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모델 개발이나 과학 실험 중에 데이터 소유자와의 예측하기 어렵고 불균형한 동시에 길어질 수 있는 협상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구글은 바이든 행정부가 만든 특정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 직전 발표한 'AI 확산(AI diffusion) 수출 통제안'은 AI 데이터센터용 칩의 수출을 세 단계로 구분하는 시스템 도입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따라 G7 국가와 대만을 제외한 100개 이상 국가가 중간 단계에 포함돼 이들 국가에 대한 칩 수출 물량이 제한될 예정이다.

더불어 구글은 미국의 기초 R&D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최근 연방 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보조금 지급을 없애려는 움직임을 두고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구글은 "정부가 상업용 AI 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 세트를 공개하고 초기 시장 R&D에 자금을 할당하는 동시에 과학자와 기관이 컴퓨팅과 모델을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미국의 주별 AI 법률도 혼란스러운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만큼,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프레임워크를 포함한 AI 관련 연방 법안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AI 시스템과 관련해 사용 책임 의무와 같은 부담스러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경우 모델 개발자는 모델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가시성이나 통제력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만큼, 오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에서 고려 중인 것과 같은 공개 요건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미국 정부가 ▲영업 비밀을 누설하거나 ▲경쟁업체의 제품 복제를 허용하거나 ▲적에게 보호 또는 탈옥 모델을 우회하는 방법에 대한 로드맵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투명성 규칙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