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끝 아냐…무역 압박 지속할 것"

전방위적으로 관세 인상을 추진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후에도 상호관세를 시작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적으로 관철할 것으로 예상됐다. 1기 대비 경제‧통상 각료들의 입장도 한 방향으로 결집됐다는 평가다.

산업연구원(KIET)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상세 분석해 이같이 전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명령에 따라 경제‧통상 각료들은 4월1일까지 미국의 만성적 상품무역수지 적자 축소 방안과 미국 산업‧제조업 기반 및 경제 안보 보장 전략 등 일체를 보고하게 된다. 미국의 무역협정 및 교역관계를 전수 점검하고, 관세, 비관세 장벽, 환율, 세제, 조달, 시장 개방, 수출통제, (대외)금융투자 등을 망라해 가용한 모든 적자 축소 방안을 가져오게 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대선 승리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준 경영부원장은 “트럼프 2.0 내각의 관세 및 통상정책은 일과성 조치가 아니다”며, “미 건국 당시 영국의 플랜테이션 국가화될 것을 우려한 알렉산더 해밀턴 등 연방주의자들이 주창한 관세의 산업정책 기능 논리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21세기 새롭게 부활한 것”이라 평가했다.

경희권 연구위원은 “현재 핵심 각료들의 입장이 1기 대비 합치된 상황이며, 미국 제조업과 중산층 부활을 위해 이번이 아니면 다음 기회는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며 어떤 국가든 미국의 무역 조치를 완전히 피해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상호관세 포함 트럼프의 조치에 긴장하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다. 최근 중국 우회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멕시코와 베트남 및 인도,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회원국도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크다. 미국 입장에서 소위 불공정 무역행위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라는 분석이다.

상하 양원까지 장악한 공화당이 실제로 ‘상호교역법’을 통과시킬 경우, 트럼프 대통령 단독으로 미국보다 관세율이 높거나 여타의 방법으로 무역장벽을 높인 국가에 관세 인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물론 행정명령도 있지만, 지금은 무역확장법,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등 연방법률이 규정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만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

대중국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즉 최혜국대우(MFN) 철폐 입법 여부 관련해 김상훈 선임연구위원은 “본래 2001년 미중관계법 통과 이전에는 중국에 대한 MFN를 매년 심사하고 갱신하는 구조였다”며, “PNTR 철폐 입법이 현실화될 경우, 그야말로 ‘전략적 디커플링’에 쐐기를 박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대러 정상무역관계를 철회하고, 북한, 쿠바 등과 같이 ‘제2열’ 관세율을 적용한 바 있다. 추후 중국에 대해 ‘비시장경제국’ 지정 가능성도 100%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설사 트럼프 내각이 사문화 상태인 1930년 관세법 제338조 등을 활용한 ‘보편관세’를 도입하더라도, 중국‧인도‧유럽연합(EU) 등 국가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추가 교정하고자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 또는 환율 조정 요구가 현실화되거나 한국보다 더 높은 상호관세율 설정 시 한국 기업들의 대미 상품 수출 시장 내 경쟁 조건이 유리해 질 가능성도 낮지 않다고 봤다.

KIET는 대미 수출 시장 내 대한 무역 전환 효과 극대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희권 연구위원은 “그간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은 한미 양자 간 무역관계 분석과 우리 기업의 피해 축소 등에만 치중하지 않았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미국 수출 상품시장 내 무역 전환 효과를 통한 기회 요인을 활용하려면,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인도‧ASEAN‧유럽 등 제국과의 무역 관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물론 각국 산업정책 조사 등 대한민국 대(對)통상 정책 전략 설계를 위한 기반 연구의 시계를 크게 넓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