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현준 정책관 "선도형 R&D 예산, 2027년 10.6조원 35%까지 늘려 나갈 것"

과기정통부·기획재정부 12일 컨퍼런스 열어 투자·지원 방향 논의

내년 정부 R&D 투자 방향도 선도적 R&D에 방점을 찍었다.

국가 전략기술 등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선도형 R&D 투자 비율을 오는 2027년까지 정부 R&D 예산의 3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12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선도형 R&D 성과확산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12일 개최된 선도형R&D 성과확산 컨퍼런스.에서 내외빈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사진=과기정통부)

이날 열린 컨퍼런스는 선도형 R&D로의 전환 과정에서의 지난 성과를 되짚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김동일 예산실장 등 관계부처 및 학계·출연연·기업 등 각계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성공률 100%면 혁신은 0%"...PM에 전권 부여

첫 발표자로 나선 기획재정부 강윤진 경제예산심의관은 '2025년 연구개발(R&D) 투자 전략과 핵심 프로젝트' 소개에서 "R&D 체계를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투자 포트폴리오 재편과 함께 R&D 지원체계 혁신, 연구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심의관은 구글 에릭슈밋 전 CEO의 말을 빌어 "성공률 100%이면 혁신은 0%"라며 PM전권 부여, 성공/실패 등급 폐지, 장비 신속 도입을 현장에서의 혁신도전형 R&D 개선안으로 내놨다.

기재부 향후 추진과제로 정부 R&D 투자 방향에 대해선 ▲정부 R&D 30조원 시대 과감한 투자 및 혁신 집중 ▲세계 최초 및 최고 기술 집중, 혁신 도전형 강화 ▲전략 투자분야 선정 및 연구현장 자율성 확대를 꼽았다.

이와함께 기초연구 분야에서 전략적 기초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을 공개했다. 평가 시스템 고도화도 언급했다.

기업 R&D도 소액 나눠주기식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방식도 투자, 융자형 등으로 점차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오른쪽)과 기획재정부 김동일 예산실장이 12일 열린 '선도형 R&D 성과확산 컨퍼런스' 에서 R&D 향후 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과기정통부)

강 심의관은 "바이오 분야는 기초연구부터 임상, 사업화까지 연계되는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 중"이라며 "딥테크 분야도 창업 초기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회적, 파편적 산업 구조 개편...예측 가능한 사업 신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권현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기초 연구 예산은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인 2.34조원을 지원한다"며 "선도형 기초연구로의 질적 전환을 위해 기초연구 지원 시스템을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분야별 R&D 투자액은 국가전략기술 1.79조원, 글로벌 R&D 1.24조원, 출연연 2.22조 원 등으로 짜였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올해 혁신· 도전형 사업군에 1.3조원(전부처)을 중점 투자하고,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추진한다는 점이다.

국가전략기술과 혁신도전형 R&D, 글로벌 R&D 등 선도형 R&D 투자 규모가 정부 R&D 전체 투자액 대비 2022년 5.2조원(18.4%), 2025년 8.8조원(29.7%)에서 2027년 10.6조원(35.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기존 사업과 파편화된 과제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기초분야는 기초연구 본연의 목적인 ‘지식의 탐색과 확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연구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젊은 연구자가 초기에 연구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 연구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선 대학 부설연구소를 패키지(연구·시설·장비)로 지원한다.

권 정책관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바탕으로 일회적, 파편적 산업을 구조 개편하고, 임무 기반 예측 가능한 사업을 신설할 것"이라며 "기존 프로그램 사업과의 연계 통합 방안 및 신규 프로그램형 예타 대응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알키미스트+프로젝트 올해 본격 착수

산업통상자원부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이 발표한 '2025년 산업·에너지 투자전략'에서는 올해 본격 착수하는 글로벌 신시장 창출을 위한 '알키미스트+프로젝트'가 눈길을 끌었다.

이 프로젝트에는 올해 50억 원이 책정됐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34년까지 10년이다. 투자 분야로는 이차전지 신소재와 노화제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예시로 들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R&D 방향 및 2025년 복지부 R&D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정 국장은 "디지털 미래의료 혁신기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보건의료 R&D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 R&D 비중이 0.98억원에 17.0%"라고 언급했다.

정 국장에 따르면 미국은 전체 R&D에서 보건의료 부문이 차지하는 R&D 비중이 28%(297억 달러), 영국은 21%, 37억 달러였다.

이어 패널 토론에서는 과기정통부 조현숙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과 이상윤 성과평가정책국장, 중기부 박용순 기술혁신정책관이 분야별로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한편 이날 환영사에 나선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최근 중국기업 딥시크의 자체 AI 개발은 제한된 환경에서 도전을 통해 성과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우리가 선도형 R&D로 나아가야 할 이유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정병선 KISTEP 원장은 “기술경쟁 주도권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과학 기술계가 원팀으로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