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AI 플랫폼 구축, 대기업 참여 심의...엇갈리는 업계 의견

정부가 공공 업무에 활용할 범용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할지 여부를 심의한다.

이번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대기업 참여를 두고 관련 업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현행 소프트웨어(SW) 진흥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는 공공SW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기술적·경제적 특수성을 가진 사업이나 중소기업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프로젝트는 심사를 통해 대기업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지난 수년간 공공SW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서, 700억 원 이상 규모의 사업은 대기업 계열사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 지난해 초 제시됐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 등으로 법 개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심의 대상인 사업은 2027년까지 공공 업무에 활용할 AI 플랫폼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문서 초안 작성, 내부 자료 검색 등 다양한 공공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범용 AI 모델을 개발해 정부 시스템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 범용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AI 서비스를 개발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민감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공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와 차단된 독립적인 생성형 AI 모델을 구축해야 하므로, AI 관련 기술력과 대규모 시스템 구축 역량을 갖춘 대기업 계열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다.

심의위원회에서 대기업 참여가 허용되면 사업 수행 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번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할 대기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대규모 언어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한 네이버클라우드를 비롯해, 대규모 클라우드 인프라와 AI 사업 역량을 보유한 LG CNS, KT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플랫폼의 대기업 참여 심사 소식이 전해지며, 업계에서는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중소 업계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I와 같은 최신 기술이 활용되는 만큼 대기업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대기업이 최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장이 없고, 중소·중견 기업의 사업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지적이 충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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