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직전 '자율주행' 상용화, 시급히 법제도 마련해야"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렌터카가 택시와 동일한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중국계 자본이 국내 1·2위 렌터카 경영권을 확보한 상황에서, 기존 운송사업자들이 새 국면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주도적으로 자율주행 상용화 법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장성욱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은 지난 13일 한국공학한림원 미래모빌리티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내 자율주행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와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부사장은 “자율주행 기술은 ‘딜루전 터널’을 지나 변곡점에 서 있다”며 “마치 2006년에 스마트폰이 막 대두되던 시점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말했다.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애플 아이폰을 처음 공개한 시점처럼 급격한 확산이 머지않았다는 분석이다.

그는 “이와 관련한 규제와 정책, 산업의 생태계들도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 등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장 부사장은 “미국은 정부 효율화위원회를 구축함으로써 앞으로 빠르게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철폐와 완화를 시작으로 서비스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중국은 이전부터 정부 주도로 많은 서비스를 모색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면 국내 플랫폼 산업과 규제 정책들은 건강한가에 대해 자성이 필요하다”며 자율주행 사업을 실행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털어놨다.

먼저 복잡한 이해관계자와 요구사항 등을 꼽았다. 그는 “지난해 부여받은 규제 샌드박스로 주행 중 촬영한 영상정보 활용이 가능해졌으나, 이를 진행하기 위한 인프라와 요구사항이 많아져 기술 개발이 7~8개월 이상 답보 상태에 있다”고 전했다.

장 부사장은 “해외 플랫폼 업체들이 국내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이슈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입하는 자금과 인력 규모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국내 범부처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약 1조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은 매년 2조원 이상씩, 중국은 수백조원을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부사장은 “현행법상 해외 기업들로부터 국내 기업들의 생태계나 에코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미흡하다”며 “신기술 유입을 막기보다, 빨리 받아들여서 살아가야 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국내 항공안전법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과거 항공 산업에 외국자본이 유입될 때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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