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D브리핑] 尹대통령 탄핵안 재발의...예산안 국회 논의 중단 '정국 혼돈'

대한민국 탄핵 소용돌이 장기화...미래 불확실성 높아져

디지털경제입력 :2024/12/08 11:02    수정: 2024/12/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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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尹대통령 탄핵안 재발의...예산안 국회 논의 중단

7일 오후 윤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서 본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 의원들

정기국회가 10일 종료됩니다. 초유의 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 추진으로 이어진 정국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는 요원해 보입니다. 예산안 논의는 물론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각종 경제 정책 논의도 올스톱이 예상됩니다. 헌정 중단 위기를 최소로 줄이겠다는 여당의 목소리는 사실상 공염불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민주당 등 야당은 11일에 임시국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입니다. 본회의 보고 시점 등을 고려해 이르면 14일 본회의에서 재차 투표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예산안을 두고 여당은 협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준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공무원 인건비, 국고채 이자, 국민연금,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 기본적인 예산 집행만 가능하게 됩니다. 국회는 준예산 시나리오까지 내다보고 있지는 않으나 탄핵정국 장기화는 이런 논의를 집어삼키기에 충분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정치를 포함해 민생, 기업경제, 사회, 문화예술 등 대한민국 전반의 미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IPTV방송협회는 12일 ‘2024 IPTV의 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임시주총서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분할합병 논의

두산에너빌리티가 1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두산밥캣을 떼어내 두산로보틱스로 이전하는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논의합니다. 분할합병안이 승인되면 회사는 1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할 전망입니다. 회사 측은 이를 에너지 사업 투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반면, 반대 의사를 밝힌 기관투자자들은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당 두산 사옥 (사진=지디넷코리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배터리 시장을 전망하고 관련 영향을 분석하는 세미나가 열립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 속에서 배터리 산업이 직면한 도전과 미래 기회를 조명하기 위해 'SNE 애널리스트 데이 2024'를 12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에서 개최합니다.

한국팹리스산업협회가 오는 11일 '2024년 팹리스인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팹리스산업 성과를 돌아보고 국내 팹리스 생태계 혁신과 발전 공로를 기념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김경수 한국팹리사산업협회 회장을 비롯해 국내 팹리스 업계 및정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세계 3대 반도체 학회로 꼽히는 학술대회 ‘IEDM(국제전자소자학회) 2024’가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70주년을 맞이한 행사에서는 AI, 고급 트랜지스터 설계, 차세대 메모리 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히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메모리 분야를 중심으로 차세대 기술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낸드처럼 비휘발성 특성을 지니면서도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른 MRAM, 메모리 반도체에 연산 기능을 더한 PIM 메모리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오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FKI 타워에서 '2024 KAIDA 자동차 정책세미나'를 진행합니다. KAIDA가 진행하는 세미나는 입차 업계와 학계, 국회와 정부 등 관계자가 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내부 세미나로 국내외 자동차 환경 및 안전관련 주요 정책 및 기술동향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정환수 박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배충식 교수, 법무법인 LIN 배태준 변호사, 경일대 이영주 교수가 참석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위메이드, '레전드 오브 이미르' 12일 사전예약...10주년 검은사막 페스타 열린다

이번 주 게임업계에는 신작 게임 사전 예약 소식과 이용자를 위한 게임 축제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위메이드는 오는 12일부터 신작 MMORPG '레전드 오브 이미르'의 사전 예약에 나섭니다. 이 게임은 '미르4'와 '미르M'의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이는 기대작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회사는 마지막 디렉터스 프리뷰 영상을 통해 게이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모든 사전예약 참여자에게 다양한 아이템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해당 신작은 이르면 새해 1분기에 출시됩니다.

레전드 오브 이미르]대표이미지

펄어비스는 검은사막 이용자를 위한 '검은사막 FESTA : 10년의 모험(이하 검은사막 페스타)을 오는 14일 수원 메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검은사막 역사와 함께 업데이트 로드맵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자 초대 규모는 500명입니다.

또 다음 날인 15일에는 '검은사막 모바일' 이용자를 위한 '2024 칼페온 연회'도 같은 장소에 마련합니다. 회사 측은 매년 이용자들이 의견을 나누는 축제를 통해 게임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인디게임협회는 오는 13일 인디플어워즈2024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올해 본상 후보작에는 16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상식 당일 인디 게임 개발사 대상 네트워크파티도 마련합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AI 정책 방향 논의...KITRI,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가 오는 9일 여의도 FKI타워에서 '인공지능이 사회문화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합리적 정책 방향'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AI 기술 발전이 사회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윤리적·법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AI 기술의 급속한 대중화와 산업적 활용 확대를 주목하며 사회문화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경희대 남윤재 교수와 김우균 변호사가 각각 AI가 미디어 산업에 미치는 변화와 생성형 AI 콘텐츠의 저작권 이슈에 대해 발표하고 구글 딥마인드가 특별참여합니다.

오픈AI의 달리3로 그린 '디지털 워터마크 부착한 생성형 AI 이미지' (사진=오픈AI)

시어스랩은 오는 12일 서울 강남구 씨스퀘어에서 AI 글래스 제작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AI 기반 스마트 글래스 'AI눈(AInoon)'의 핵심 기술 및 데모를 소개하고 제품 체험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시어스랩은 지난 2015년 세계 최초 AR 카메라앱 롤리캠(lollicam)을 개발한 데 이어 증강현실 개발엔진 'AR기어',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미러타운'을 통해 XR 및 공간 컴퓨팅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해 왔습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시어스랩 정진욱 대표가 직접 발표자로 나서 'AI눈'의 경쟁력과 비전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스카이뷰컨벤션에서 '2024 대한민국 화이트 해커의 밤'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정보보안 업계의 발전과 화이트 해커 양성의 성과를 공유하며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KITRI은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프로그램 베스트 오브 베스트(BoB), 화이트햇 스쿨, 사이버 가디언즈 등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보안 전문가를 양성하며 정보보안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관련 프로그램의 주요 성과와 함께 화이트 해커 양성의 중요성 및 미래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혼란 정국에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장과 임원 공모 잘될까

국내 정세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임기가 만료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장과 임원의 채용이 잇달아 공고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장의 경우 임기 만료에도 선임을 못하며 재공고를 진행한 상황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출처=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경우 이달 11일까지 3년 임기의 원장을 모집합니다. 현 김미곤 원장은 지난 7월11일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난 7월18일 채용공고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장 역시 오는 13일까지 채용을 진행하는데, 주영수 원장의 임기는 2025년 1월 22일까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일 기획상임이사와 장기요양상임이사의 채용을 공고하고 10일까지 접수받습니다. 2명의 상임이사 임기는 오는 21일까지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 4일 임기가 만료된 부원장(상임이사)의 채용공고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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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업이 글로벌 혁신 생태계를 이끄는 리더들이 참여하는 컴업 2024 행사를 11~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엽니다. 올해 컴업에서는 글로벌과 딥테크, 지속가능한 혁신을 키워드로 세계적인 인사들의 인사이트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특히 컨퍼런스 세션인 퓨처토크는 참관객의 스타트업 생태계 이해도를 고려해 ▲비기너(학생 및 예비창업가, 일반인) ▲파운더(스타트업 종사자 및 직장인) ▲엑스퍼트(창업가 및 전문가) 등 트랙별 세션을 선보입니다. 또 테크토크 15(Tech Talk 15) 트랙을 신설,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테크 기업들의 신기술 및 신제품을 쇼케이스 형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첨부] 컴업 2024 주요 글로벌 연사 라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