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적자 벼르는 트럼프…韓, '고관세' 리스크 대비해야

KIET "승용차·컴퓨터 부품 등 품목 관세 인상 가능성"

내달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경우, 대한국 무역 적자가 큰 승용차, 컴퓨터 부분품과 저장매체, 냉장고 등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무역적자 개선을 위한 미국의 공세적인 통상 조치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24일 ‘트럼프 재선 시 통상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트럼프 재임 시기 행보를 분석해 이같이 조언했다.

■"트럼프 재임 시기 韓 철강 등 무역제재 피해"

트럼프 1기인 지난 2018년 1월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 등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이 조치에 대해 약 4년 후인 2022년 2월 WTO가 실체적 쟁점 5개 중 5개, 절차적 쟁점 3개 중 1개에 대해 한국의 승소 판정을 내렸다.

2018년 3월에는 미국이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후 유럽연합(EU)과 일본, 영국 등과 이 조치 완화 논의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미국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제공=픽사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미 FTA 발효 이후에도 대한국 무역적자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당선 후에는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후 3차례 개정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이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제도 개선, 무역구제의 투명성과 절차 개선, 섬유 원산지기준 개정 문제에 동의했다.

한국은 미국이 제기한 자동차 관세 및 안전과 환경기준 이슈, 약가 우대제도와 원산지 검증 이행 문제에 합의했다.

■美, 인도·베트남 등 관세 인상 시 현지 진출 韓 기업 타격 커 

보고서는 트럼프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미국 상호무역법(USRTA)의 도입을 제안한 점에 주목했다. 

이 법안이 도입되면 미국이 부과하는 수입 관세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이 협상을 요청할 수 있다. 상대국이 협상을 통한 수입 관세율 인하를 거부하는 경우 미국 대통령은 이에 상응해 미국의 수입 관세율을 인상할 권한을 가진다.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경험하고 있으며, 미국보다 높은 수준에서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들로 중국, 유럽연합, 대만, 베트남, 태국 등이 있다. 인도는 미국과 수입 관세의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일본은 비관세 장벽이 높다는 점에서 협상 대상국으로 지목된다.

미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와 관세율 격차

미국이 인도와 태국, 특히 베트남 등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해당 국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대미국 수출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우리 기업의 대미국 수출 상품이 중국산 원료 및 중간재를 사용한다면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베트남의 경우 전자와 통신 부문을 중심으로 한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수출 가운데 대미국 수출이 약 21%로 가장 많다. 우리 기업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이 약 25%에 달하고, 이들 대부분이 원료 및 중간재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산 품목에 대한 조사 및 현지 또는 제3국으로의 대체 공급망 확보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무역적자 3년간 급증…"FTA 개정 외 요구사항 생길 수도"

최근 3년간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증가율은 연 평균 27.5%다. 보고서는 무역적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미국 측의 대한국 무역적자 개선을 위한 통상 압박도 한층 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19년 한미 FTA 개정 협상 이후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한미 FTA 재개정, 또는 무역수지 개선과 연결된 다른 요구사항이 제기될 가능성도 점쳤다.

보고서는 품목 단위에서 2019년 한미 FTA 개정을 전후해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증가한 품목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압박 조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승용차를 중심으로 컴퓨터 부분품 및 저장매체,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에서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FTA를 전후해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해당 품목들에 대한 미국 측의 무역수지 개선 압력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