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과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22일 국회 개혁신당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WHO 국제질병분류 제11차 개정안(ICD-11)에 포함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등재와 게임 사전검열 철폐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를 포함한 개혁신당 측 인사들과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 중인 유튜버 김성회 씨가 참여한 가운데 펼쳐졌다.
ICD-11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과 게임 사전검열 철폐는 현재 국내 게임이용자와 게임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사안이다.
WHO는 지난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이를 ICD-11에 포함한 바 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 통계청은 민관협의체 결정을 토대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2031년 시행 예정인 KCD-10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에 의거한 사전 검열 규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진행된 헌법소원에는 21만 명 이상 탄원인이 몰리며 게임업계와 게임이용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게임은 한국인이 가장 즐기는 취미로 떠올랐다"며, "5년 전과 비교해 게임 이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모든 연령층과 성별에서 게임을 즐기는 모습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게임 검열 규제가 게임 산업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제한하고 있다"며, 현재의 검열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철우 회장은 "게임에만 적용되는 엄격한 검열 기준을 폐지하고, 창작의 자유와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튜버 김성회 씨는 "한국 게임 산업은 오랜 기간 동안 전자오락에 대한 부정적 인식 속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게임을 질병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정치적, 종교적 관점에서 만들어진 기형적인 게임 혐오 정서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성회 씨는 "게임을 단순한 대중적 놀거리로 바라봐야 한다"며, "특별하지는 않지만 맛있는 먹거리인 김밥처럼 게임도 그렇게 평범한 놀거리로 봐달라. 게임을 드라마, 영화, 웹툰, 웹소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저 대중적인 콘텐츠로 봐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규제와 검열은 지긋지긋하다. 일종의 문화적 갑질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개혁신당은 꼰대, 갑질의 레짐을 무너트리고 자유와 균형의 넥스트 레짐을 만들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