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장관 "규제개혁 빠른 성과 안나 나도 답답"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8일 열린 산자중기위 국감에서 "(규제 개혁이) 빠른 성과가 안나 나도 안타깝다"면서 "스타트업들의 진출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이날 오후 9시 30분 이후 재개한 질의에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규제 혁신에 대해 답을 하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올 2월 창업·벤처 분야 규제개혁을 전담하는 '창업벤처규제관리단'을 훈령을 고쳐 신설한 바 있다. '타타' 사태에서 보듯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BM)이 기존 단체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직능 단체와 스타트업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한규 의원도 이날 질의에서 ▲법률 분야의 로앤컴퍼니 vs 대한변호사협회 ▲세무 분야의 삼쩜삼(자비스앤빌런즈) vs 한국세무사회 ▲강남언니(힐링페이퍼) vs 대한약사회 ▲직방 vs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다섯 사례를 소개했다. 김 의원 지적에 오 장관은 "(당사자간 이해관계로) 규제 개혁이 쉽지 않더라"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중기부 규제혁신단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부실하다고도 지적했다. 사이트에 나와 있는 '규제혁신 과제 현황' 항목을 김 의원 자신이 클릭해 들어가니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며 개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