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5일(현지시간)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현재 수요 정체(캐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배터리 산업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연구원(KIET)은 이런 분석을 담은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방향’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해리스·트럼프, 필요하면 '中 관세 인상' 카드 활용 가능성 커
보고서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트럼프 재임 시기 ‘제1차 미중무역협상’으로 도입된 3천500억 달러 규모 수입품 대상 25% 관세를 대부분 유지하고, 5월 중국산 전기차‧배터리‧철강‧알루미늄 등 180억 달러 규모 수입품 대상 관세도 대폭 인상했다고 짚었다.
이는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관세와 무역구제조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으로, 뉴욕타임즈는 이를 ‘전략적 표적 관세’로 요약했다.
트럼프는 단순히 중국과의 상품 무역 규모를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연구개발(지식재산)‧인력 교류 등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축소시킨다는 ‘전략적 디커플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초미의 관심사는 2000년 미중관계법에 따른 대중국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MFN) 지위 철폐와 60% 관세율 도입 여부를 꼽았다.
산업연은 과거 빌 클린턴 행정부 이전까지 미 의회가 매년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유지할 것인지 심사‧결정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 사실상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조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춰볼 때, 트럼프 당선 시 세계 무역 질서에 일대 충격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해리스 당선, K-배터리엔 호재…철강 산업엔 악재 예상
산업연구원은 해리스 당선 시 현재 대미 자동차 수출 호조 및 수요 캐즘을 겪고 있는 배터리 산업의 시장 분위기 반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및 나토 지원 강화로 우리 방위 산업 수출 및 주요국 방산 공급망 진입 기회 확대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무기체계의 수출 대상국 내 생산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 균형감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통상 정책에서 노동 및 친환경 요건에 기반한 비관세 장벽 심화가 우리 철강과 화학 산업의 교역 조건을 악화시킬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반도체 산업은 현재 대중국 수출통제에서 초미세 공정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영역에만 집중하고 있어 핵심 판로인 스마트폰 시장 내 화웨이·샤오미 등 중국 핵심 기업 제재 수준이 크게 약화됐다는 평가다.
화웨이 스마트폰 출하량은 올해 다시금 1억대 이상으로 전망되고, 팹리스 자회사인 하이실리콘 매출액은 2023년 전년 대비 500% 증가했다. 낸드 점유율에서도 양쯔메모리는 2022년 3.6%에서 2023년 5.9%로 상승해 점유율 6위, 매출액은 20억 달러를 넘어선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 시엔 배터리 산업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다고 평가했다. 다만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생산세액공제와 구매 보조금 제도의 실제 폐지 여부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연방 상하원 총선 결과가 중요하다고 봤다. ‘러스트 벨트’ 혹은 ‘배터리 벨트’ 주요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 극단적 그린 뉴딜 폐기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미국의 대외 상품무역 적자 규모에서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일본 등에 이어 8위(4.8%)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 급격하게 늘어난 자동차 수출이 트럼프 2기 각료들의 시선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철강 산업에서는 미 상원의원들이 상무부 장관에 한국산 유정용강관 제품 쿼터 축소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 상황이다.
산업연구원은 결국 대미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일정 부분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반도체지원법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입안된 만큼, 삼성전자의 대미 시설투자 대상 보조금 지원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정은미 선임연구위원은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한다면, 중국 중심의 세계 무역 질서 확장 국면은 이제 종료됐고, 과거 우리 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규정해 왔던 시대적, 구조적 전제들이 모두 전면적으로 교체돼야 한다는 의미”라며 “미래 30년을 내다보는 국가 산업‧통상 전략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번 미 제47대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던,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의 재도약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대선 직후에는 액션 플랜이 가동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