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표시 식품 부당광고, 전년比 2.5배 급증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식품안전정보원 신고 체계도 미흡

기능성 표시 식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건수가 올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능성 표시 식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2022년 34건 ▲2023년 28건 ▲2024년(7월 기준) 71건으로 올해 들어 급증했다.

기능성 표시 식품은 사실상 일반식품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기능성 표시 식품 제도를 도입했는데 기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가 일부 함유됐을 경우 기능성 표시 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기능성 표시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미화 국회의원. (제공=서미화 의원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능성 표시 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63.9%(85건)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3.3%(31건)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광고 6%(8건) ▲소비자 기만 광고 3.8%(5건) ▲거짓·과장 광고 3%(4건) 순이었다.

서 의원은 부정·불량식품 관련 소비자 신고를 접수받는 식품안전정보원이 기능성 표시 식품에 관한 정보를 신고 항목의 필수 정보로 수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신고를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으로만 분류해 접수받고 있어 ‘기능성 표시 식품’에 관한 구체적인 신고 내용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기능성 표시 식품은 일반식품으로 접수되고 있다.

서 의원은 “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기능성 표시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인 양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