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심해 가스전, 12월 중 1차공 시추 진행·연내 조광료 등 제도 개선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본격 시추를 앞두고 10월 중 자문사를 선정해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나선다. 12월 중 1차공 시추를 진행하고 조광료 등 제도 개선도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수송동 석탄회관에서 관계부처와 국책 연구기관·유관 학회·자원공기업·민간기업이 참석한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시추계획과 조광제도 개선·투자유치 등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서울 수송동 석탄회관에서 열린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기술자문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유망구조 도출은 합리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평가했다.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 대상으로 잠정 선정한 위치는 적정 하고 향후 1차공 시추 후 정밀분석해 후속 시추 성공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유공사는 기술자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1차공 시추계획을 마련하고 시추 1개월 전까지 산업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조광료는 기업과 정부 간 적정하게 수익을 분배할 수 있도록 요율을 현행 생산량 기준 부과방식에서 향후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해 부과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고유가 시기에는 조광료를 추가 부과(특별조광료)하고 생산 종료 이후 기업의 원상회복 의무를 감안해 특정 시점부터 기업에 매년 원상회복 비용 적립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도개선자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조광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제도 개편 내용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