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불필요한 동의 절차 간소화 해드려요"

오는 15일 시행…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선택 보장·개인정보 처리 절차 간소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보다 투명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개보위는 오는 15일부터 계약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필수동의 관행을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며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으로 서비스 이용계약과 직접 관련된 개인정보는 동의 절차 없이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존의 필수동의 관행을 폐지하고 동의 절차 없이 계약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미지=개인정보위)

이와 동시에 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여전히 필요하다. 이는 명확한 정보 제공과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또 개보위는 계약과 직접 관련된 개인정보와 그렇지 않은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보주체가 어떤 정보에 동의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때는 그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외적으로 법령에 따라 필수적인 경우에만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지만 이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필수동의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개보위는 연말까지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 안내서는 개인정보 처리의 각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현장에서 무리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