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10일 자동차관리법 입법예고

배터리 셀 제조사·형태·주요 원료 등 배터리 주요 정보 자동차등록증 기재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자동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사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공하는 정보는 ▲배터리의 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 ▲배터리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이다.

8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이 지난 1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 새까맣게 그을려 있다

국토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 국민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개정안 전문은 10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