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연방대법원 "X 차단 조치 문제 없어"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 X 차단 조치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3일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대법원 대법관 다섯 명은 X 추방에 대해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X 차단 조치에 대해 적법성을 재확인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의 총 11명의 대법관 중 대법원장을 제외한 10명은 5명씩 1·2부로 나뉜다. 이들은 같은 부 대법관의 결정에 대해 동의·제청 또는 부동의 여부를 표명할 수 있다. 이번 판단은 앞서 X 차단 조치 결정을 내린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속한 1부 대법관들이 의견을 표한 것이다.

플라비오 디노 대법관은 "브라질에서 법적 대리인을 지명하라는 법원 명령을 고의로 무시하기로 한 회사의 결정은 법치주의 위에 두겠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X가 대법원의 법률 대리인 지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을 비판한 것이다.

디노 대법관은 "경제적인 힘과 규모가 면책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X가 향후 대법원의 요구에 응할 경우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티아노 자닌 대법관은 "X가 대법원 명령을 체계적으로 무시했다"며 "아무도 브라질에서 법률과 연방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는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카르멘 루시아 안투네스 로샤 대법관은 "X가 브라질 법률을 공격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지지한다"며 "브라질에서 외국 기업이 규칙이나 법적 제한 없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X 금지령을 내린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브라질 전역에서 X에 대한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전면적인 정지가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X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이 소유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앞세워 브라질 대법원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CEO는 1일 대법원이 동결한 스타링크 관련 계좌를 풀지 않을 경우 X 차단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브라질의 스타링크 고객들에게 무료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X 차단 결정에도, 현재 브라질 국민들은 스타링크를 통해 X를 사용할 수 있다. 스타링크는 고도 540∼570km 사이 서로 다른 네 가지 궤도에 위성들을 배치해 구축하는 네트워크다. 특정 국가의 통신 인프라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허가 없이도 인터넷 연결을 제공할 수 있다.

외신은 스타링크가 X 차단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브라질 대법원이 스타링크에 대해서도 금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