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두 갈래'로 나뉜 AI 거버넌스 모델…韓 선택은?

韓·美·獨·日 "유럽에선 EU AI법이 기준…북미·아시아, 혁신 위해 규제 완화"

세계 각국 정부가 인공지능(AI) 거버넌스 모델을 두 가지 방향으로 통일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럽에선 유럽연합(EU) AI법이 기준이 돼 규제를 강화하는 반면, 북미와 아시아는 완화적 접근을 선호하고 있어서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 독일, 일본의 전문가들은 12일 서울 페럼홀에서 열린 '서울 AI 정책 컨퍼런스 2024'에 각국 AI 거버넌스 현황을 소개했다. 토론 목표는 AI 기술 발전 속에서 각국이 AI 규제와 혁신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해법 모색이다.

펜실베니아대 크리스토퍼 유 교수는 "현재 AI는 규제보다 발전이 더 필요한 단계"라며 "이를 위해 전 세계 다양한 글로벌 거버넌스 모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AI 정책 컨퍼런스 2024'에서 미국, 한국, 독일, 일본의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AI 거버넌스 현황을 소개했다. (사진=조이환 기자)

유 교수는 EU의 AI법을 그 시작점으로 꼽았다. EU는 헬스케어, 자율주행 등 고위험 산업에 위험도 기반으로 AI법을 적용하고 있다. 또 최근 생성형 AI로 인해 다목적 AI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다.

EU 국가는 법적 구속력 있는 AI 법에 따라 향후 2년 동안 전담 기관인 AI 오피스를 운영하고 각 회원국들의 책임 기관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튀빙겐대 미셸 핑크 교수는 "EU의 AI법 제정은 회원국들이 자국 AI법을 따로 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앞으로 유럽 내 AI 거버넌스는 EU가 총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U는 세계 최초로 AI 법안을 제정했다. (사진=ZD넷 데이터베이스)

이와 달리 미국은 산업별로 맥락에 맞는 규제를 적용하는 유연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실제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11월 제정한 행정명령은 산업별로 특정 규칙을 적용하는 '연성 규제(Soft law)' 성격을 지녔다. 이런 접근법은 AI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필요한 규제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일본도 미국 기조를 따라 수평적 연성법을 통해 AI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법이 혁신을 방해하지 않게 하고자 '인간 중심적 AI 솔루션'을 목표로 하는 '소사이어티 5.0'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게이오대 요시나가 쿄코 교수는 "AI가 저출산 고령화 등 일본 사회 문제 해결의 중요한 솔루션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에 따라 법적 구속력 없는 포괄적 법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도 혁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 2020년 최초로 AI 법안을 발의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국내 정부는 혁신과 안전의 조화를 위해 EU 규제를 일정 부분 참고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EU AI법을 참고해 고위험AI와 금지된AI, 생성형 AI 정의 등을 한국 체계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남철기 AI기반정책과장은 "AI 혁신을 중시하면서도 국내 상황에 맞는 규제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유연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