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보대출 편해져요"···전입세대 확인서 제출 폐지

#직장인 A 씨는 지난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요구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세 차례나 방문해야 했다. 은행에서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세 차례(대출 신청 시, 대출 직전, 대출 후) 전입세대확인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발급만 가능해 그때마다 조퇴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 이런 불편이 사라진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기관에서 전산망으로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해 대출 심사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정부가 오는 9월말까지 갖추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5대 시중은행(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30일 전국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전입세대 정보 온라인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7곳은 주택담보대출(전, 월세 대출 포함)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대출 담당자가 직접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주민등록시스템과 대출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합의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 또는 시설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그동안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는 전입신고는 도로명주소로 처리하는 반면, 건축물대장에 기재한 물건 소재지는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곳이 있어, 주민센터 담당자가 관련 공부를 대조, 확인 후 발급하기 때문이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왼쪽 네번째),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왼쪽 세번째)과 5대 시중은행 관계자가 30일 전국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전입세대정보 온라인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부동산 권리관계 및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대출 신청인에게 그동안 두~세 차례(대출 신청 시, 대출 실행 직전,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경과한 시점 등)에 걸쳐 ‘전입세대확인서’를 요구해왔다. 이때마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5대 은행과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세대정보 연계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제공을 위해 오는 9월까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매개로 행안부의 주민등록시스템과 5대 은행의 대출시스템 간 연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10월부터는 건축물대장 주소 정비가 이뤄진 아파트 담보대출부터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는 연립과 다세대 주택 등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10월에는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출 신청자가 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행안부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5대 은행에 해당 아파트의 전입세대정보를 제공한다. 5대 은행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전입세대정보를 직접 확인 후 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서비스'가 정착되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2~3차례씩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금융기관은 정확한 전입세대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전입세대확인서를 악용한 대출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