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학교수-작곡가, SEC 상대 소송..."NFT는 증권거래위원회 관할 아니야"

NFT 아티스트 두 명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 가상자산 매체 더블록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학 교수 브라이언 프라이와 '송 어 데이 맨'의 작곡가 조나단 맨은 루이지애나주 동부 지방 법원에 SEC와 5명의 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NFT가 SEC 관할권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답변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브라이언 프라이와 조나단 맨의 변호사는 SEC가 디지털 아트 판매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며, SEC가 NFT에 집중한 최근 두 가지 사례를 인용했다.

SEC는 거의 1년 전에 유튜브 채널 겸 팟캐스트 스튜디오인 임팩트 씨어리에 대한 첫 번째 NFT 혐의를 제기했다.

당시 SEC는 임팩트 씨어리가 "잠재 투자자들에게 파운더스 키 매수를 사업에 대한 투자로 보도록 격려했으며, 임팩트 씨어리가 노력에 성공하면 투자자들이 매수에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명령은 투자자들에게 제공되고 판매된 NFT가 투자 계약이며 따라서 증권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약 한달 후 SEC는 스토너 캣츠2가 등록되지 않은 NFT를 판매하여 투자자들로부터 800만 달러를 벌어들인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모두 SEC와 합의로 마무리됐다.

브라이언 프라이와 조나단 맨의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SEC의 접근 방식은 단순히 새롭고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을 실험하거나 이를 선호하는 매체로 선택한 예술가와 창작자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전국의 예술가들은 갑자기 SEC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 공모로 시각 또는 음악 예술을 배포하는 것을 공격한다는 공포에 직면하게 됐다"라며 "예술가들은 갑자기 기이한 질문에 직면하게 됐다. 예술 작품을 판매하기 위해 증권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라고 부연했다.

미국 가상자산 업계는 X(구 트위터)를 통해 브라이언 프라이와 조나단 맨의 소송을 응원하고 나섰다.

유니스왑 랩스 캐서린 미나릭 최고 법률 책임자는 "SEC 증권법 적용이 너무나 임의적이고 불법적이어서 아티스트들이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SEC를 직접 고소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SEC가 망가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