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외국 기업들 '불안'

미중경쟁 속 데이터 보안 강화 목적…기밀 유출 차단·자국 데이터 주권 확보

중국이 데이터 보안 강화를 위해 국가기밀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외국 기업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로이터에 따르면 오는 9월 중국에서 발효될 국가기밀보호법은 정부·민간 기업에게 기밀 정보를 보다 엄격히 취급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 당국은 기밀유출 사례에 대한 공안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민간 기업의 국가기밀 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세부 규정을 추가했다. 또 공산당 및 국무원 소속 조직은 모두 비밀 유지 담당 사무소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하게 됐다.

중국 정부가 데이터 보안 강화를 위해 국가기밀보호법을 개정한다. (사진=달리 제작)

기밀 취급 규정도 강화됐다. 이에 따라 기밀 정보를 다루는 직원은 출국 전에 승인을 받고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기밀 정보를 포함하는 장비·물품도 지정장소에 보관되고 비밀리에 운송돼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아 정보가 유출되면 책임자는 처벌을 받는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서방과의 과학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국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조치를 시행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국영 매체를 통해 기밀 정보가 디지털화 됐기 때문에 데이터 유출이 자주 일어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의 행보가 반서방 기조에 따른 조치이기에 외국 기업이 기밀보호법의 주요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로이터는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은 중국 내 해외 사업자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실제로 중국 공안은 작년에 외국 컨설팅 회사를 급습하고 일본 제약 회사 간부를 간첩 혐의로 구금한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