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생·공시생 '방긋'…정부, 법원 판결문 데이터 개방 논의

행안부-오픈데이터포럼 "판례 검색·리걸테크 산업 육성 쉬워질 것"

정부가 법원 판결문을 공공데이터로 개방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논의가 순탄하게 진행될 경우 판례 접근 문턱이 낮아지고 리걸테크 산업이 커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오픈데이터포럼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원 판결문 공개 정책을 주제로 '2024년 제1차 열린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세미나에서 헌법재판소 판례, 중앙부처 법령유권해석, 특별행정심판례,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정보 등이 공공데이터 개방 작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착수됐다. 이에 판례 검색에 애를 먹던 법조계의 부담이 한결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치러졌던 서울 경복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존 판례 검색 시스템은 변호사, 노무사 등 법조계에 몸담고 있거나 법대생, 공시생 등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겐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골칫덩이로 꼽혔다.

7급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모씨(25)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영어 등 다른 공부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행정법총론 판례를 찾다보면 비슷한 판례가 너무 많아 시간을 낭비한 적이 허다했다"고 말했다. 법학 수업을 다수 수강한 김 모씨(25)도 "형법각론, 책권총론 등 과목을 공부할 때 판례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판례 전문을 찾기 위해 밤을 샌 경우도 많이 있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법원 판결문이 공공데이터로 개방되면 ▲판례검색 난이도 하향 ▲판결문 데이터 활용한 공공데이터 서비스 개발 ▲국민 권리 보호 강화 ▲인공지능(AI) 활용한 리걸테크 산업 육성 등을 노려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행안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특정행정심판례, 법령유권해석 정보 개방을 확대하며 판결문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할 수 있도록 법원 행정처와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올해 처음 개최된 열린세미나에는 법원행정처, 디지털플랫폼 정부추진단, 법조인, 리걸테크 기업인 등이 참여했다.

주제 발표에선 국내 법원 판결문을 열람하는 방법과 공개 현황, 주요 국가의 공개 정책 등이 소개됐으며 현행 법원 판결문 공개 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한 제언도 함께 있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법원 행정처와 협업하여 판결문 데이터 개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법원 판결문은 데이터 품질과 가치가 높아 앞으로 리걸테크 산업 육성과 국민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