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PA, 3기 ICT 규제샌드박스 국민점검단 위촉

시민·소비자 단체, ICT 협단체, 손해보험 전문가 등 구성..."국민 시각서 개선점 도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허성욱)은 11일 오후 서울 엘타워에서 '제3기 ICT 규제샌드박스 국민점검단 위촉식'을 개최 했다고 밝혔다.

'국민점검단'은 ICT 규제샌드박스에서 지정한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되기에 앞서 기술에 대한 안전성 등을 국민 시각에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구성체다. 시민·소비자 단체, ICT 협단체, 손해보험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번 '제3기 국민점검단'은 이용자 고지 의무, 사고 사전 예방 및 대응체계, 이용자 보호 등 국민 안전 뿐 아니라, 플랫폼의 기술 취약점 분석을 통해 보안 위협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 운영할 예정이다.

국민점검단은 △국민 안전 현장 모니터링 △책임보험 적합성 검토 △플랫폼 보안 취약점 진단 등을 통한 서비스 개선안 도출 △시민 체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수행하며, 국민점검단과 시민체험단이 함께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민체험단은 ICT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경록 NIPA 본부장은 "ICT 규제샌드박스 국민점검단 운영은 규제혁신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新기술·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IPA는 11일 오후 서울 엘타워에서 '제3기 ICT 규제샌드박스 국민점검단 위촉식'을 개최했다.(왼쪽 위부터_ NIPA 채윤경 팀장, 김신중 대표, 이경근 교수, 채효근 상근부회장, 김한기 정책실장, 소재문 대표이사, 김재우 변리사, 김도년 연구위원, (왼쪽 아래부터) 김현수 파트너변호사, 남기연 교수, 손영수 교수, 박은정 교수, 박지현 과장, 허경옥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