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위해 학계·법조계·산업계 130명 모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도 등 신설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단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가 올해 시작을 알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단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의 위촉식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단은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등 개인정보 보호 분야 외부 전문가로 총 100명이 꾸려졌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는 30명이 구성됐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수준·처리방침 평가단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는 기존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 제도를 강화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제도', 기업·기관의 투명한 개인정보 처리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심의·의결을 거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와 처리방침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천400여 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법정 의무사항 이행 준수와 개인 정보를 향한 기관의 관심, 노력 등의 요소를 종합 평가한다. 미흡 기관엔 개선 권고와 실태점검이 이뤄질 계획이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는 인공지능(AI) 채용을 비롯해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 플랫폼 등 총 7개 분야 49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적정성, 가독성, 접근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우수 처리방침은 선정해 공개하며 미흡한 처리방침은 개선권고가 내려올 전망이다.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평가제도가 신뢰성 높은 평가가 되기 위해선 많은 경험과 역량이 검증된 평가위원의 적극적 참여와 논의가 필수적"이라며 "평가를 통해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해 사회 전반의 개인 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