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품질논란' SKT 가입자 집단소송 1심 선고 연기

지난 4월 이어 또 연기...변론재개결정등본 송달

SK텔레콤을 상대로 5세대 이동통신(5G) 품질 논란과 관련한 집단소송 1심 판결선고가 연기됐다. 지난 4월 이후 두번째로 연기된 것으로, 다음 판결 선고 기일은 아직 미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SK텔레콤 5G 가입자 집단소송 관련 1심 판결선고 일정이 또 다시 미뤄졌다. 법원이 27일 예정된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T타워

이 소송은 SK텔레콤 이용자 235명이 "5G 요금제에 가입한 이후 네트워크 불안정 및 끊김 현상이 지속된 데다 5G 과장 및 허위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지난 2021년 4월 제기했다. 이들은 기존에 지급한 통신요금을 반환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1심 판결 선고 기일이 연기된 것은 올해들어 두번째다. 지난 4월25일에 예정된 선고기일이 취소되면서 한 번 더 연기됐다. 이로써 1심 판결은 만 3년을 넘기게 됐다. 다음 판결선고 기일은 미정이다.

통신 업계에선 관련 소송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를 과장 광고했다며 과징금 총 336억 원을 부과했는데, 통신 3사는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