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모두 모인 첫 과방위 전체회의...사사건건 공방

25일 국회 과방위 5차 전체회의 시작 2시간 만에 파행되기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당 의원이 참여한 첫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사안마다 의견이 충돌해 마찰을 일으켰다.

25일 오후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 여당 의원들이 복귀하면서 여야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산적한 과학, 정보통신(ICT) 문제에 집중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여당 국민의힘과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회의 시작부터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 문제와 증인 채택 과정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여당은 간사 간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증인을 채택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야당은 여당이 이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탓이라며 사태가 시급하다고 강하게 맞섰다.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와 위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계속된 의사진행발언 이후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7월2일 네이버라인 사태, 제4이동통신사 등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이에 내달 2일 진행되는 전체회의의 증인으로 최수연 네이버 대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등 8명이 채택됐다.

현안 보고만 받고 질의는 미루자는 여당 의원들과 예정된 현안 질의는 이어가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이어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방위 배정을 받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여당과 야당간의 갈등은 더욱 커졌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와 불이익관계가 분명한데 과방위원으로서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김장겸 의원께서 상임위 배정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 윤리특위 징계 요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이에 대해 "모두 윤리심의위에 따라 모든 경력을 신고하고, 이해상충이 있으면 어느 상임위에 가지 말라고 미리 안내한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과거 방송사에 있었다는 이유로 이해상충을 제기하는 게 심각한 모독이고 이러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형두 의원은 이훈기 의원의 사과와 최민희 위원장에게 정회를 요구했지만, 최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은 최민희 위원장이 편파적인 진행을 했다며 회의시작 1시간 30분만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과방위 회의는 15분이 지난후 다시 재개됐다.

또한 여야는 박민 KBS 사장 고발건으로 재차 공방을 벌였다. 최 위원장은 전체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박 사장을 불출석죄로 고발하는 안을 의결에 부치고자 했다. 

최형두 의원은 위원장이 편파 진행을 하고 있다며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소위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반대 뜻을 보였다.

결국 과방위는 해당 요청에 대한 법조문 해석에 착수하고 최 위원장이 해당 안건 의결을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