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네이처에 '팬데믹 조약' 준수 방안 게재…국내 법학자로는 처음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태정 교수, 코로나 이후 대응법 발표

코로나 당시 모든 나라가 세계보건기구(WHO) 발표마저 의심하며 우왕좌왕했다. 이를 국내 연구진이 명쾌하게 해결할 방안을 제시했다. 

이 해결방안은 네이처 본지 월드 뷰(World View) 코너에 'WHO에서 협상 중인 팬데믹 조약의 준수 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KAIST는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태정 교수가 우리나라 법학자로는 최초로 네이처 본지에 연구결과를 게재했다고 18일 밝혔다.

KAIST 박태정교수.

박 교수가 네이처에서 제시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정부의 팬데믹 조약 준수와 관련부처 협업의 중요성이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 팬데믹 조약 준수 관련 전담 조직(TF) 팀을 만들어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태정 교수는 "강제 규정이 없는 등 보건 관련 국제법의 태생적 한계가 있는 것은 맞다"며 "그럼에도 이런 절차와 규정이 만들어지면 국제적 평판 등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핵사찰하듯 보복 등의 조항을 국제 협약 조항에 넣어보자는 제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는 조약의 변경이고 안지키면 그만이기 때문에 결국 간접적,자율적 규제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WHO는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것을 대비해 국가 간 백신 공급의 형평성 확보 및 원활화를 위해 팬데믹 조약을 협상 중이다. 2025년/에 조약이 타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KAIST 박태정 교수 연구결과가 실린 네이처 본지 캡처.(사진=KA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