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패권 경쟁 심화..."韓 플랫폼 추가 규제 필요한가?”

디지털경제연합 19일 여의도 FKI타워서 토론회 개최

디지털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모여 정부의 국내 플랫폼 기업 추가 규제 논의 적절성을 점검한다.

디지털경제연합(이하 디경연)은 19일 오전 10시 여의도 FKI타워(한국경제인협회 본관) 3층 파인룸에서 ‘디지털 패권 경쟁 속 바람직한 플랫폼 정책방향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ICT 대표 7개 협단체(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한국핀테크산업협회)로 구성된 디경연은 디지털산업 발전에 필요한 바람직한 정책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설립된 협의체다.

플랫폼법 토론회 포스터

최근 EU,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치열한 디지털 패권 경쟁 속에서 자국 플랫폼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알리, 테무 등 중국 커머스의 국내 시장 공습이 심화되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국내 플랫폼을 이중으로 옥죄는 플랫폼 규제 입법을 추진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디경연은 “AI 등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산업 구조 전반에 큰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시대에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하고 국내 산업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실제 플랫폼 시장에 추가 규제가 필요할지, 신규 입법이 과연 시장경쟁을 활성화시킬지, 역으로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하지는 않을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경연은 플랫폼 규제가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논의하고, 우리 플랫폼이 글로벌 디지털 패권 전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의 플랫폼 규제 동향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이후 전문가들이 모여 자유롭게 논의하는 라운드 테이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은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황용석 교수를 좌장으로,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 이대호 교수, 서강대학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학과 사영준 교수, 순천향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곽규태 교수, 법무법인 세종 김지훈 수석전문위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 벤처기업협회 유정희 본부장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