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결렬되며 향후 의료계와 갈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사협회의 경우 최근 3년 연속, 최근 5년 중 4번의 협상 결렬되며 또 수가협상의 문제점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1일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 2025년도 평균 인상률은 1.96%로 추가 소요재정은 1조 2천708억원이며, 협상이 타결된 유형 및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이다. 병원과 의원 유형은 환산지수 차등화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최종 결렬됐다.
재정위는 이번 수가 계약 결과를 의결하며 부대의견으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병원 및 의원 유형의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단계에서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병원 1.6%, 의원 1.9%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도 권고했다.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5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의 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병원과 의원 유형과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전하며, “가입자들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병원 경영 손실, 필수의료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공급자는 인건비·관리비 등 의료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했으며,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관리자로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상호 신뢰와 존중의 자세로 필수의료 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가입자의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에서 10% 인상을 주장해온 대한의사협회(이하 의사협회)는 마지막 협상일 건보공단과의 첫 미팅에서부터 큰 의견 차이로 사실상 결렬을 선언했다.
첫 미팅 후 이례적으로 임현택 의사협회장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제가 직접 온 이유는 수가는 국민의 목숨값이고 공단이 제시한 지표가 바로 목숨값이다. 낼 아침 나올 수가로 대통령이 국민의 목숨값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 수가협상 거부 선언문’을 통해 “필수의료만은 살려보자는 우리의 제안을 철저히 무시한 채 현재 건강보험제도의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거론되는 무늬만 협상인 ‘수가통보’를 고집하는 정부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끼며 2025년 수가협상 거부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은 필수의료를 함께 살리자는 의협의 절절한 외침을 외면하고 의사협회가 이번 수가협상 선결조건으로 천명한 ‘환산지수 유형별 차등 적용’, 협상 전 밴드 선공개 등의 수가협상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이리저리 회피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한결 같이 충성스럽게 재정운영위원회의 꼭두각시 역할을 수행했다”며 “작금의 의료혼란 상황에서 또다시 의료공급자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단적인 수가협상 구조를 감행하겠다는 것은 일차 의료기관의 생존과 국민 건강의 근간을 위협하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촛불집회를 개최하며 대정부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의료계의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까지 의료계 요구주장은 크게 ‘의새’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박민수 차관 및 사태 촉발 정부 책임자 경질과 의대 정원 증원의 원점 재논의이다.
당초 의사협회가 집단 파업 등을 나설 것으로 전해졌으나, 아직까지 향후 일정이 공식화되지는 않으면서 내부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2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와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등 의료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 전회원 투표를 통해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