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이전에 없던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며 “기존에 지원하던 외과, 흉부외과에 이어 지난 3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월 100만원의 수련 수당 지급을 확대한 데 이어, 단순히 수당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 근로시간과 연속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해 수련에 대한 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전공의들이 요구해 온 개선사항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공의들은 과중한 근로시간 단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연속근무시간 상한 36시간을 단축해 달라는 요구도 제기됐다”며 “이에 정부는 전공의의 근로시간과 연속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2026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앞서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근무시간은 2016년 주당 평균 92시간에서 2022년 주당 평균 77.7시간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외국과 비교 시 여전히 과중한 수준이다.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은 지난 5월2일부터 17일까지 참여병원을 모집해 서울성모병원 등 42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이중 강원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 6개소는 오늘(5월31일)부터 바로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남은 36개 병원 역시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내년 4월까지이며 각 병원에서는 근무 형태 및 일정 조정, 추가인력 투입 등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게 된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여건에서, 수련생으로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총 근무시간의 합리적 조정, 병원의 인력구조 개선, 수련비용 지원 등 본격적인 개선에 착수하고 있다”며 “수련환경 혁신을 위한 정책파트너인 전공의들도 조속히 의료현장에 복귀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현장을 떠나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련 이수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한분 한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으로 이제는 정부를 믿고 용기 내 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전공의의 불이익은 의료법, 또 다른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인데 정부는 유연한 대응을 한다는 결정 이후에 지금까지 변화는 없다”며 “이탈 기간이 다르면 처분 내용도 달라져 복귀를 하게 되면 처분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수련을 제때 마칠 수 있는 방법들도 검토할 텐데 복귀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루라도 더 빨리 복귀를 하면 더 빨리 수련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가 되어서 원래 원하던 길로 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