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2024년 4월29일까지)가 이틀여 남은 가운데 간호계를 중심으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임원진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 10개 산하단체를 대표해 전국에서 모인 500여명의 간호사는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는 국민 앞에 약속한 간호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간호사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첫 단추는 간호법안 제정”이라며 “21대 국회 내에 간호법안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 상황에서 환자를 지켜낸 간호사에게 남게 되는 건 배신감뿐”이라고 호소했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은 “각 대학병원의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지 100여 일이 지났지만, 간호사들은 오늘도 자신들의 몸을 갈아 넣으며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하지만 간호사들을 법령으로 보호할 간호법안은 이미 절차상 숙의 과정인 여야와 정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들은 오늘도 보호할 간호법안이 없어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과중한 업무와 불법에 내몰릴 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과 무급휴가 사용을 강요받고 있다”며 “왜 국가 보건의료재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의사가 장인 병원의 갑질과 불법적 착취 속에 간호사만 희생양이 되어야만 하느냐”고 말했다.
탁 회장은 “간호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전한 간호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인 간호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간호법안은 법으로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숙련된 간호 인력 확보를 통해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의료개혁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병원 소속 간호사와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호소에 나선 회장들도 21대 국회 내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한수영 병원간호사회 회장은 “간호법안 제정을 다음 국회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간호법안은 이번에 안되면 다음에 해도 되고 오늘 안되면 내일로 미뤄도 되는 그런 법안이 결코 아니다”며 “간호법안은 당장 국민의 생사가 오가는 전쟁과도 같은 의료현장에서 의지할 법하나 없이 홀로 올곧이 버텨야 하는 간호사에게 쥐어진 마지막 희망의 생명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법안은 2000년 초부터 시작된 발의와 폐기, 2023년 세번째 시도에서 최초로 본회의까지 통과됐지만 결국 폐기가 됐고, 현장 간호사들은 반복되는 쓰디쓴 좌절을 또다시 겪어야 했다”며 “간호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없다고 상실감을 토로하는 동료와 후배들을 보면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끝까지 믿음대로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제정되리라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옥연 인천광역시간호사회 회장도 “(코로나 팬데믹이나 의료공백 등)위기 상황에서는 늘 간호사를 대안으로 찾으면서 왜 간호사가 제대로 된 간호를 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만들어주는 데는 왜 그토록 무심한 것이냐”며 “간호와 돌봄이 필요한 국민 모두에게 제대로 제공될 수 있기 위해서 간호법안 제정이 21대 국회 내에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 제정을 두고 희망과 실망, 기대감과 좌절감 그리고 배신감까지 너무도 많은 감정을 소모했기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처절했다”며 “결코 간호사들의 피끓는 심정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간호법안 제정을 다시금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자들은 또 ‘간호사의 헌신은 쓰다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다’는 내용을 담은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국민의힘 당사와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NO! TISSUE! 간호법 약속을 지켜라’와 간호법안 제정을 통한 의료개혁 성공을 담은 ‘국민 곁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투쟁’이 적힌 보라색 손피켓을 들고 21대 국회는 간호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외치며 행진을 이어갔다.
한편 간호계는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정부가 진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지난 23일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여야 정치인들이 간호법안을 제정하겠다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간호사들에게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의 간호법 제정 약속 미이행 시 강력 투쟁 선언문’을 채택했다.
투쟁선언문에 따르면 5월 24일과 27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간호법 통과가 무산될 경우, 간호사들은 간호법 없는 정부 시범사업을 전면 보이콧하고 모든 협조를 중단하는 한편, 간호법이 폐기될 경우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모든 의료 관련 조치를 즉시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27일까지 현재까지 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어서 향후 간호계 투쟁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7일 브리핑에서 “간호협회와도 소통하고 정부 입장도 전달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지금 정부가 간호법, 간호사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어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 등 국회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이번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번에 되지 않으면 다음 국회 원이 구성되면 또 이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같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