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일정상회의서 라인야후 사태 입장 강력히 표명해야”

"사기업 지분 문제에 일본 정부가 개입하면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의를 통해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강력히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26일 “일본 정부에 개인정보유출 문제는 그에 따르는 법적 조치를 취하되, 이와 관련이 없는 지분 관계 재검토와 같이 네이버 보유 지분 매각을 의미하는 행정지시는 철회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기업 간 지분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개입해서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총무성이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종용하는 가운데 이날 윤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 간의 한일 정상회의가 서울서 열린다. 또 27일에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 자리를 통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교수는 “대통령실이나 외교부가 국내 여론 악화를 불식시키기 위해 때늦은 대응에 나섰다는 평가가 많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 총무성이 네이버의 주식 매각을 우회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지시가 떨어졌을 때 바로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경고하고,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총무성에 항의하는 절차만 진행했어도 국민적 공분이나 여야 정치권의 비난은 최소화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강한 관료주의 사회인 일본에서는 정부가 내리는 행정지시는 한국에서는 행정명령을 능가하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며 “아마도 한중일 정상회의만 지나면 다시 일본 총무성과 소프트뱅크는 네이버 보유 지분 매각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