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는 결정했다...네이버가 행정지도 안 따르면 100% 보복"

최근 불거진 '라인야후' 사태 관련 초기 한국 정부 대처가 미흡했다며, 일본 정부에 보다 명확한 의사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지도 속 '지분 관계 개선'의 의미 등을 정부가 집요하게 묻고, 지분 매각의 뜻이라면 이를 철회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올해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소프트뱅크를 국회에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론됐다.

아울러 일반적인 외교적 방법은 통하지 않을 것이고,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네이버가 따르지 않았을 때 100% 보복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 시민연대,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콘텐츠경영연구소가 함께 주최했다.

"일본, 사실상 제2 침략 계획…정부 뒤늦은 유감 표명 등 대처 미흡"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라인 사태 긴급 토론회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에도 참석을 요청을 했으나 불발된 점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며 "일본이 제2의 침략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최근 라인야후 사태는 개별 기업의 해외 성공이 부딪힐 수 있는 여러 정치적 법적 장애물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그 과실을 전 국민이 누리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당연히 필요한데, 정부가 지금까지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아주 참담하다"고 평했다.

또 전 의원은 "기업 소유권과 재산권을 빼앗는 행위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되지 않으며 일본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행정 제도를 통해서 지분을 넘기라는 불법 요구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법적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못하고 뒤늦은 유감 표명을 하는 등 제대로 대처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본은 이제 법까지 동원해 우리 기업을 옥죄어 오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국 기업이 일본 내 불이익과 부당한 처우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위정현 중앙대학교 가상융합대학 학장은 "일본은 최근 안보 정보보호법(중요경제안보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도 통과시켰다. 해당 기업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기업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와 조인트벤처를 만든 순간부터 예견됐다"면서 "우리 정부와 국회 지난 3~4년간 무엇을 했는지 참담하다"고 말했다.

위 학장은 "이 사태의 본질은 일본이 IT 후진국이라는 것에 있다. 한국이 만들어낸 기업을 일본이 국유화하려는 시도는 일본이 더 이상 IT에서 한국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일본은 2024년 2월까지 플로피디스크를 사용했던 유일한 국가"라고 부연했다.

또 위 학장은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지분 50대 50으로 합작했다. 국내에서 합작할 때는 이렇게 하는 일이 잘 없다"면서 "이는 손 마사요시(손정의)의 테크닉"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 소뱅과 엔씨재팬, 넷마블재팬의 실패 교훈을 망각한 것"이라며 "네이버가 이들에게 한 번이라도 물어봤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위 학장은 "손 마사요시와 소프트뱅크는 일본 내 '비국민'으로 지속적으로 비난 받아왔는데, 이번 사태에서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소뱅을 지원하는 형태로 태세를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 학장은 "일본 정부는 '지분 매각'이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렇다면 '자본 관계 개선'이라는 표현이 지분 매각과 똑같은 의미 아니냐는 질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 행정지도의 자본관계 개선 요구를 철회시켜야 한다"며 "자본 관계 개선이 무슨 의미인지, 지분 변경을 의미한다면 철회 요구 등 분명한 우리의 메시지를 강력히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 학장은 "정부와 국회는 라인 등 한국 IT 기업이 일본 내 사업 과정에서 불이익과 부당한 처우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면서 "일본 아사이 신문은 2021년 3월 라인 중국 기업에 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당시 일본 기업 117개사 중 7개사 이상이 동일한 위험에 노출됐다는 산케이 신문 보도도 있었다. 그러나 지속해서 논란이 된 기업은 라인이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그는 "국회가 초당적으로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한일투자협정과 국제법을 무시하는 탈법적 행정 지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며 "가을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소프트뱅크에 대한 소환과 조사를 해야 한다. 라인 사태에 대한 소프트뱅크의 입장, 소프트뱅크의 한국 내 사업 전반에 불공정 요소, 공정위, 금감원 등 정부 기관의 신속한 조사, 가을 국감에서 소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는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안 문제로 기업 경영 체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행정지도 목적은 보안 제재를 제대로 하는 것과, 자국 플랫폼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다"면서 "수년 전부터 이뤄져 왔던 산업 정책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라인야후는 한일 협력의 중요한 모델 케이스다. 이를 잘 발전시켜야 한다"며 "한일 글로벌 약점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 IT 플랫폼 비즈니스는 미국,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한일 양국이 경제안보 차원 힘을 합치고 글로벌 플랫폼 육성해 양국 플랫폼 비즈니스 약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 차원의 조용한 대일 외교, 한일 협력 비즈니스를 강화하며, 정치 쟁점화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양국 기업, 국가 산업적, 외교적 차원에서 민감하고 중요한 과제에 대해 정치권 압박은 일본 정부를 경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여야가 초당적으로 네이버와 정부의 실무적 활동을 지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만약 네이버가 위법 부당한 행정지도 결과로 인해 지분을 넘기게 된다면 국제 통상이 지향해야 하는 근본적 목적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라며 "한국 대 일본의 문제가 아닌, 일본 대 국제사회 관점으로 가야 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국제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송 변호사는 "정부가 내부적으로도 정비해야 한다"면서 "한 정부 관계자가 '네이버의 진솔한 답변 듣고 싶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한중일 정상회담 앞두고 있다. 이와 별도로 분명 한일 회담도 할 텐데, 이번 라인야후 사태를 공식 의제로 제기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4차산업혁명이 더 진화하며 초거대 AI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금은 AI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일본 정부는 AI에 3천700억원, 손 마사요시는 1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한다. 이는 일본만이 갖고 있는 AI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외교적 방법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결정을 했다"며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을 때 100% 보복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