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라인사태 이후 '디지털 소작농' 우려↑

높은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의존도 지적

일본에서 '라인 사태' 이후 해외 플랫폼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우려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라인뿐 아니라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등 자국민이 사용하는 정보 인프라를 제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본 매체 IT미디어비즈니스는 24일 ▲컴퓨터 소프트웨어·응용 프로그램 사용료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 많은 자금이 해외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동영상 전송 서비스나 게임 소프트웨어의 구독료 외에, 과금 등의 기타 계약료도 상당 부분 일본 밖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디즈니플러스 등 OTT 서비스에 구독료를 지불하는 것도 주요 자금 유출 통로라는 분석이다.

라인야후 지배구조

미쓰비시종합연구소가 일본은행의 국제수지 통계로부터 디지털 관련 국제수지를 계산한 결과, 2023년 회계연도 기준 디지털 관련 수지는 5조5천억엔(약 48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미쓰비시 종합 연구소는 '디지털 적자' 확대에 대해 일본이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추진한 결과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IT미디어비즈니스는 해외 플랫폼 의존으로 인한 자금 유출과 인프라 의존 등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일본의 지자체도 해외 서비스를 활용한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큰 피해를 입은 리쿠젠타카타시는 전화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정보 전송 시스템을 아마존웹서비스(AWS)를 통해 개발하고 있다.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일본에서는 지주에게 밭을 빌리는 소작농처럼 클라우드의 공간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소작농'이란 표현도 나오는 상황이다.

라인야후

아울러 라인 보안 사고를 겪은 일본은 자국민의 데이터와 사생활 보호를 특히 더 민감하게 보고 있다.

일본은 라인야후재팬이 향후 네이버에 대한 아웃소싱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소식에 안도하면서도, 라인의 서비스 개발은 네이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자회사가 계속 진행한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IT미디어비즈니스는 "정보 인프라를 일본 이외의 국가가 통제하면 비상시에 통신 인프라가 차단될 수 있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자국의 정보 인프라, 즉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이 있는 환경에서 정보 인프라를 제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