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합리화, 법률 개선, 시범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해 의료개혁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의료개혁 ▲약자복지 ▲저출산 ▲연금개혁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등 보건복지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복지부는 지난 2년 윤정부 출범 이후 쉬지 않고 달려왔다. 약자 복지, 필수의료 확충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현 시점에서 의료개혁, 연금개혁 등 미완의 과제도 어려움에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일해온 것은 그동안 누적되온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에서 부딪쳐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수가 합리화, 법규 개선, 시범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해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중장기 주요 개혁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집중 논의하고 실천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등도 신속히 논의를 추진하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투자방향 등의 논의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약자복지 강화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약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대책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현 정부 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행 기준중위소득 32%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해 저소득층 수급자수 증가 및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위기 알림앱, AI 활용 초기상담 본격 실시 등 ICT와 AI 기술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고도화하는 한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긴급돌봄 등 돌봄서비스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방향으로 ▲난임‧건강 ▲양육비용 ▲돌봄‧교육 ▲일‧육아 ▲주건 등 5애 핵심분야에 선택과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도 저출생 대응 대책을 조식히 마련하는 한편, 저출생다응기획부 등 저출생 관련 컨트롤타워 강화 에 대한 논의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3월 발표한 재정추계 최종 결과 4차 추계(2018년) 보다 수지적자는 2041년으로 1년 단축,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2년 단축됐다고 설명하며, 여야협의를 통해 ‘13‧43’, ‘13‧45’ 등 개혁안을 2개 안으로 좁혔지만 최종안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회가 중심이 되어 광범위한 의견수렴 등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대국민 인식제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