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R&D 예타 폐지 꾸준히 논의...후속 보완 조치도 마련"

대통령실은 20일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방침을 두고 졸속이란 비판에 “그동안 꾸준히 논의됐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가을에도 얘기가 있었고 올해도 연구현장 간담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체회의와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R&D다운 R&D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꾸준히 논의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R&D 예타가 도입된 지 약 19년 정도 됐는데 R&D와 맞지 않는 제도라는 비판이 연구현장에서 주로 제기됐다”며 “각종 포럼,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이 있었고 정책 연구도 여러 번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이 관계자는 또 “우리가 추격국가 시절에는 선진국을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선진국 대비 60%인 기술 수준을 90%까지 높인다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었다”며 “예타라는 제도는 그런 추격 단계 R&D에서만 쓸 만한 제도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 예타같이 연구개발 시행의 적시성에 상당히 저해되고 한 번 정한 계획을 중간에 바꿀 수 없는 제도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지 않다”고 평했다.

이어, “R&D 사업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의 강화 방안 등 후속 보완 조치를 이미 충실히 마련했다”며 “5월 말 경제관계장관회의, 6월 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올려서 심의 의결을 받을 계획”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