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 제4이통 정책 원점서 재검토해야"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적정성 검토에 의구심 남지 않아야"

서울YMCA가 20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의 적정성에 법적 문제가 있다면 제4이동통신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요청한 추가 자료와 이미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 검토에 한 점의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YMCA는 앞서 스테이지엑스의 재정적 능력에 문제 삼았다. 이날 역시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자본금 2천억원 납입 계획을 제출했어도 현재 납입 실적이 500억원뿐이라면 법이 정한 필요사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테이지엑스의 계획과 실적이 다르다면 과기정통부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정책금융에 대해서도 스테이지엑스가 “추후 필요한 경우 정부와 별도 협의를 언급하겠다”고 밝힌 점을 두고, 4천억원에 이르는 국민 혈세를 스테이지엑스의 편의대로 사용하겠다는 뜻이라며 비판했다.

서울YMCA는 또 “로밍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전국망 구축 사업자가 전국망 구축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타사 망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스테이지엑스가 로밍에 의존해 사업 모델을 구성하고 수익을 창출하려 한다면, 이는 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IT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선도해온 벤처기업은 당연히 존경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이동통신은 소비자의 통신기본권을 책임지는 기간통신사업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거나 제도적 미비로 시민사회나 언론 등 다양한 검증이 필요하다면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쳐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추진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고 올바른 정책집행”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