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관세 폭탄, K배터리 산업에 영향 미미할 듯

中 전기차 기업, 기존 27.5%로도 현지 시장 진입 못해

디지털경제입력 :2024/05/15 08:17    수정: 2024/05/15 08:55

미국이 중국 전기차 등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한 가운데 국내 배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인상 조치 전에도 이미 높은 수준의 관세로 중국 산업이 미국 시장에 사실상 진입할 수 없는 환경이어서 시장에 미칠 변화는 적다는 분석이다.

14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태양광 전지, 철광과 알루미늄 등에 대한 관세 인상안을 발표했다. 이 중 전기차는 기존 25%에서 100%로, 리튬이온배터리는 7.5%에서 25%로 관세가 인상됐다. 전기차는 기본 관세인 2.5%까지 더해 10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기존 3~4배 수준으로 관세가 파격적으로 인상됐지만, 이번 정책이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 관측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이미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이 현지 위주로 구축돼 있고, 중국 기업들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27.5%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아 거의 시장에 침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실제 미국 시장 내 전기차 판매량 상위 기업을 살펴보면 테슬라, 현대차, GM, 포드, 폭스바겐 등으로 중국 기업은 상위 10위권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BYD, 지리 등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번 관세 인상으로 적게나마 팔리던 중국 전기차의 미국 판매량이 더욱 줄어들 순 있지만, 전체 미국 시장으로 따지면 영향이 매우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내 배터리 업계도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시장에선 전기차 제조사들과 합작법인을 만들어 현지 공장을 설립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광물 등 재료도 대부분 비(非)중국산을 사용 중이다. 따라서 미국의 이번 관세 인상 조치로 사업 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는 입장이다.

국내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전기차 기업에 유의미한 수준으로 배터리를 판매하고 있지 않고 있어 영향을 받는 부분은 없다시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중국 전기차 기업의 북미 진출에 부정적인 정책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현지 기업을 고객사로 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반길 만한 소식이라고 봤다.

배터리 관세 강화의 경우 이보다는 직접적인 이득을 얻게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미국 내에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들이 좀 있다”며 “이런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의 가격이 올라가게 돼 경쟁력이 떨어지고, 다른 차량으로선 가격경쟁력이 개선돼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 현지 언론도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자국 산업에 미치는 타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미국이 지속적으로 중국 산업에 대한 견제 정책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글로벌 무역 시장에서 불합리한 조치라며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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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빙펑 중국자동차제조협회(CAAM) 부회장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과잉 생산과 국가 안보를 우려하고 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호무역주의”라며 “신에너지 산업은 인류에게 공동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며 미국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중국 매체 가스구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신에너지차는 거의 없어 초기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도했다.